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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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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야당 대표 미래세대 간판 스타 이준석 야당 대표가 이끄는 신보수 시대가 열렸다. 사실 그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정반대였던 두 적대 세력이 함께 키워준 인물인데, 탄핵에 분노했던 당원들, 탄핵에 환호했던 젊은 유권자들이 4년 만에 힘을 합쳐 이번 야당 대표 자리에 그를 올려놓은 것이다. 국민의 힘 제1차 전당대회 최연소 후보로 출마하여, 20·30세대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됨으로 만 36세의 나이로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최연소 제1야당 대표이자 원내 교섭단체 당 대표자가 된 것은 과히 엄청난 일이다. 물론 어린 나이에 당을 어떻게 이끌겠느냐, 100일 천하로 끝날 것이다. 컴퓨터만 공부하던 것이 어찌 정치를 알겠느냐 등 아직 비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야당 대표가 이준석으로 결정된 마당에 그를 마땅히..
이재용 사면이 주목받는 까닭? 이재용 사면이 주목받는 까닭? 이재용 사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미, 중 반도체 패권전쟁으로 그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사면하고 그를 백신 특사로 임명해 백신 스와프 체결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백신 접종에 대해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각도로 생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사면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으로 보인다. 여기서 백신 스와프는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단어인데, 미국에서 백신을 긴급하게 공급받은 뒤 나중에 우리나라가 위탁생산하거나 구매해서 되갚는 방식을 말한다. 백신 확보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에 통화스와프과 유사한 형태로 백신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의 발상이 훌륭하다. 하지만 ..
허경영 프로필 및 근황 허경영 프로필 및 근황 오늘 신문을 보다가 허경에게도 밀렸다는 진보정당의 위기론을 빼어 든 기사가 눈에 띄었다. 확실히 이번 정권에 민심은 등을 돌렸으며, 그 결과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로써 확연히 드러났다. 기사의 초입에 절대 허경영한테 질 수 없다던 무소속 신지예 후보의 말에도 불구하고, 국가 혁명당 후보로서 1.07%의 득표율을 차지한 허경영은 페미니즘 시장을 표방한 신 후보를 제쳤다. 이에 괜히 허경영에 대해 문득 궁금해졌다. 이에 프로필을 살피니 주민등록상 나이는 1947년 출생이나 그의 주장은 1950년 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시골에서 붓으로 호적에 기입할 때 날짜가 잘못 기입된 것이며, 자신의 진짜 생일은 1950년 1월 1일이라는 것이다. 프로필 상 현직은 국가 혁명당 명예대표이고 강연 ..
박형준 부산시장 누구 박형준 부산시장 누구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도 그렇고, 국민들은 현 정부에 불만이 많아 당만을 보고 뽑은 이들도 많다.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나마 당색이라도 다른 이를 뽑자는 취지이다. 일단 오세훈과 박형준이 뽑혔으니 잘해내리라 믿어야겠다. 오늘 신문 사설에서 보니 서울시의 경쟁력이 많이 하락하였다고 한다. 2011년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지난 10년간 추락해 왔다고 얘기한다. 이에 새 시장은 선거 기간에 나온 도로, 철도 지하화, 용적률 거래제, 고밀도 개발, 스마트시티 등 각종 제안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 시장에게도 요구하는 바는 같다. 구도심 환경이 열악하고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도시 비전을 못 찾고 있으니, 동..
박영선 오세훈 마지막 TV토론 정리 박영선 오세훈 마지막 TV토론 정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을 한 것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날 박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 부채를 20조 늘렸다고 얘기하며, 오 후보가 실패한 시장이라는 것에 요점을 두었던 반면, 오 후보는 박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며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서울시 부채, 부동산 정책, 내곡동 투기 의혹 등에 관해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 3 법에 관해서도 이야기했고, 토지 임대부 주택 30만 가구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박영선 후보는 용산참사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오 후보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을 비판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한편 재건축 초과..
바이든 경기부양책 어떠한가? 바이든 경기부양책 어떠한가? 바이든 경기부양책에 대해 적고자 한다. 그의 2조 25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바이든 취임 이후 2차 경기부양책이다. 바이든 경기부양책 관련 내용은 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 데에 6120억달러, 노령층, 장애인 돌봄 시설에 4000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213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000억 달러, 청정에너지 사업에 4000억 달러가 할당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가? 돈을 더 빌리던가 세금을 더 걷는 방법으로 크게 나뉠 수 있겠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문제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누가 사줄 것인지로 귀결된다. 사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20%는 연..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보궐선거 승패의 키?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보궐선거 승패의 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 투표만이 남았다. 아직 필자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4월 7일에 할 생각이다. 오늘은 주요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다. 이에 후보자들의 공약 현실화 여부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마저 있다. 만약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이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개발 이슈가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내에 공공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고 국유지나 사유지, 노후 공공임대 재개발 등을 이용하여 소위 반값 아파트라..
보궐선거 사전투표 (ft,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ft,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막바지다. 오늘 마지막 날인 2021년 4월 3일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율은 전체적으로 19.2%의 2일 차 누계를 기록하고 있다.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를 한다.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집어넣고 퇴장하면 된다. 관내 선거인일 경우이다. 등재번호를 굳이 알아가지 않더라도 금방 진행되었다. 사람은 많았지만 1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참고로 관외 선거인일 경우 사전투표 절차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에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다. 마지막으로 투표함에 회송용 봉..
이재명 프로필 (FT, 자살까지 시도한 불우한 옛날에서 지금의 정치계 거물이 되기까지?) 목차 1. 도입, 기본 사항 2. 이재명 장점 3. 개인사 4. 근황 및 요약 이재명 프로필 (FT, 자살까지 시도한 불우한 옛날에서 지금의 정치계 거물이 되기까지?) 1. 도입, 기본 사항 이재명 프로필에 대해 적고자 한다. 그는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군 출생으로 2021년 기준으로 57세 나이가 된다. 현재 경기도지사이며, 한국상하수도협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을 맡은 바 있으며, 재임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였다. 학력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본격적으로 법조계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13년에는 성남 FC의 구단주이기도 했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12.2%의 누적 득표율로 3위에 오..
LH땅투기 이후 정리? (ft, 주된 사유에서부터 해결책까지?) 목차 1. 도입 2. LH 땅 투기 이후 정리 3. 해결책? 4. 요약 LH땅투기 이후 정리 (ft, 주된 사유에서부터 해결책까지?) 1. 도입 오늘은 LH땅투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법 등의 각종 윤리 법안을 쏟아낸 그간의 행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번 글에서는 그간 LH 땅 투기 이후를 정리해 보고,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도 생각해 본다. 2. LH땅투기 이후 정리 지난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LH 땅 투기는 물론 모든 공직자들의 이와 같은 행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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