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기부양책 어떠한가?

바이든 경기부양책 어떠한가?

바이든 경기부양책에 대해 적고자 한다. 그의 2조 25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바이든 취임 이후 2차 경기부양책이다.

바이든 경기부양책 관련 내용은 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 데에 6120억달러, 노령층, 장애인 돌봄 시설에 4000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213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000억 달러, 청정에너지 사업에 4000억 달러가 할당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가? 돈을 더 빌리던가 세금을 더 걷는 방법으로 크게 나뉠 수 있겠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문제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누가 사줄 것인지로 귀결된다.

사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20%는 연준이 보유한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더 빌려야 되는지, 즉 국채 발행 규모가 어떠할지 세계는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을 내놓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경기부양책과는 좀 별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누적 백신 접종자 수는 지금 시점 2021년 4월 4일날 1억 621만 명을 찍었다. 이에 경제성장률도 급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바이든 경기부양책이 실효성을 발휘한다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의 경기 반등은 반가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