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보궐선거 승패의 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 투표만이 남았다. 아직 필자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4월 7일에 할 생각이다. 오늘은 주요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다. 이에 후보자들의 공약 현실화 여부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마저 있다.
만약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이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개발 이슈가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내에 공공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고 국유지나 사유지, 노후 공공임대 재개발 등을 이용하여 소위 반값 아파트라고 명명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 민간 참여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고, 획일적인 35층 층고 제한을 푼다고도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36만 호를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절반가량을 짓고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 주택 7만 호 그리고 이웃끼리 소규모 필지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비롯하여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 복합 개발도 추진하겠다 밝혔다.
실제 서울시장 후보는 12명이나 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2명의 주요 후보만 살펴보겠다. 요즘은 공약 추진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공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크다. 누가 되든지 철저히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고, 여기의 유권자 이해 여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름 짓는 중요한 키로 작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