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이슈/정치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루비오 공공선 자본주의가 가지는 한국 보수의 시사점? 루비오 공공선 자본주의가 가지는 한국 보수의 시사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2019년 11월 루비오 상원의원에 의해 공공선 자본주의가 제기되었다. (워싱턴 소재 미국 가톨릭대학에서의 연설)이는 근로자들이 의무를 다하고 직업에서 오는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기업들은 이윤을 낼 권리를 향유하고 미국인들에게 존엄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충분한 규모의 이윤을 재투자하는 자유기업 체제라고 정의한다. 이는 경제 운용의 핵심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고 목표 달성 수단은 미국 기업의 자국 내 투자이며 자유로운 영리 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말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 및 조세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유도 또는 견인해야 한다. 즉, 정부의 .. 바이든 시대 (ft, 예상 정책 정리) 바이든 시대 (ft, 예상 정책 정리) 현지시간 19일 바이든 취임식이 거행되면서,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해당 검토되는 정책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이의 기본적인 골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접근법에서 탈피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이끌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켜야 하기에 미국 설득 여부가 최대 과제가 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밝힌 입장은 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 재 검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한 상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인도적 지원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더 나빠졌다는 인식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