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입
2. LH 땅 투기 이후 정리
3. 해결책?
4. 요약
LH땅투기 이후 정리 (ft, 주된 사유에서부터 해결책까지?)
1. 도입
오늘은 LH땅투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법 등의 각종 윤리 법안을 쏟아낸 그간의 행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번 글에서는 그간 LH 땅 투기 이후를 정리해 보고,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도 생각해 본다.
2. LH땅투기 이후 정리
지난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LH 땅 투기는 물론 모든 공직자들의 이와 같은 행태를 막겠다는 땅 투기 방지 5 법을 발의하였다.
사실 이번 LH땅투기 사건은 공직사회 특유의 정보유통의 폐쇄성에 기인한 탓이 크다. 일단 공공 조직의 관점에서는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고, 정보는 곧 돈이고 권력이기에 정보유통을 통제할수록 공공조직 내부의 임직원들은 좋다.
이런 정보의 독점 하에 부패는 필연이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사실 심플하다. 이 정보의 독점현상을 없애고 독점을 조장하는 경직된 조직체계를 바로잡으면 된다. 하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쉽지 않다.
3. 해결책?
전직 공무원이었던 조혁 필자에 따르면, 정보독점을 효과적 통제를 위해 외부 정기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예외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 라자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인허가 절차가 끝난 업무는 정보공개법을 바꾸어 원칙적으로 전부 일반에게 공개한다. 독점을 조장하는 경직된 조직은 상하부의 이해관계 일치에 의해 발생하니, 상하부 이해관계가 다르도록 내부에 상호 견제 유인을 설계한다. 즉, 외부의 전문가 공무원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의 설계가 필요함도 주장한다. 조직에서 부패하지 않을 유인보다, 부패할 유인이 크면 결국 어떠한 사람도 부패하고, 이는 부패관련 집단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에 청렴하고 효율적인 공무원을 양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 유인을 설계하자는 것이다.
4. 요약
조혁 필자의 해결책이 그럴듯하다. 정보독점은 상하부 이해관계의 일치때문이니 이해관계 일치를 다르도록 조직을 재설계한다. 인허가 절차가 끝난 업무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리고 인센티브 안. 모두 그럴듯하다. LH 땅 투기와 같은 사건으로 민심이 잃는 일이 없도록 위의 해결책들이 채택되어 한국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갔음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