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ft, 예상 정책 정리)
현지시간 19일 바이든 취임식이 거행되면서,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해당 검토되는 정책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이의 기본적인 골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접근법에서 탈피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이끌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켜야 하기에 미국 설득 여부가 최대 과제가 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밝힌 입장은 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 재 검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한 상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인도적 지원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더 나빠졌다는 인식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이유로 상당 기간 유보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미국 국내 문제로 인해 대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 입장은 대화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바이든 시대에서 추가적 메시지 또는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편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바이든 시대에 외교안보 인사들은 북한 문제를 다뤄 본 경험이 있기에 북한 이슈가 4년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북한 문제에 속도를 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능력이 임계치를 넘었기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바이든 시대에서 그 정부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에서 동맹 간 결속과 다자주의를 강조한다. 특히 트럼프 때에는 중요 사안이 정상 간 논의에서 결정되는 톱다운 형식을 취했으나,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여 장관급,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한 보텀업 형식으로 바뀐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동맹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랄 수도 있겠다.
한미관계는 앞으로 바이든 시대에 어찌 전개될 것인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실질적으로 한미관계의 핵심이 트럼프 정부 때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었다면, 바이든 때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나 한미 안보 협력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일본, 캐나다, 베트남 등 11개국이 가입한 경제 동맹체로 회원국 간 농수산물, 공산품 등 다양한 분야의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CPTP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얘기하며 탈퇴한 상황이다. 이런 통상 분야에 있어 바이든 시대 정부는 미국 국내외 핵심 쟁점인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 이민자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의 우선순위에 밀려 당장 신경 써 가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에는 미중관계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규모는 미국의 71%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8년이면 중국이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있어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되리라 본다. 이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세를 취한 것은 옳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협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에너지, 환경, 국제문제 등에서 공조에 나서 양국의 완전한 탈동조화를 막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