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ft, 법무부 장관 적합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 힘이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박 후보자와 연관된 민형사 소송을 검증대에 올릴 생각이다. 일단 그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또한 형사재판 외에도 국민의 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민사소송은 박범계 후보자가 불법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것이며, 박 후보자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었다.
이와 같을진데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 이런 전례는 역대 대통령을 보았을 때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 힘은 박범계 후보자의 측근 관련 비위 의혹도 살펴볼 생각에 있다. 또한 과거 판사 재직 시설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오심 논란도 재조명한다.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를 벼르는 국민의힘에 관한 얘기는 이쯤 하고, 박 후보자의 논란거리 외적인 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는 58세의 나이에 충청북도 영동군 출신이다. 종교는 개신교이고, 키는 163cm이다. 판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제19,20,21대 국회의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친노, 친문으로 분류된다. 그의 어린 시절 양친은 소아마비를 앓는 장애인이었는데, 아버지는 박범계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행방불명되었다. 이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고,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었다.
대학 졸업 후 199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 후 판사가 되었으며, 사법연수생 시절 사법연수 잡지편집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을 인터뷰하며 노 전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게 된다. 참여정부 초기에 민정 제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고, 앞서도 말한 바 있는 19,20,21대 국회의원을 거쳐 지금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어있는 상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논란 말고도, 검찰과의 갈등, 서울 동부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변호사시험 강행 논란 등 산적한 이슈가 많은 상태에서의 내정이다.
박범계 후보자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했으며,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든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