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이 주목받는 까닭?

이재용 사면이 주목받는 까닭?

이재용 사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미, 중 반도체 패권전쟁으로 그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사면하고 그를 백신 특사로 임명해 백신 스와프 체결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백신 접종에 대해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각도로 생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사면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으로 보인다.

여기서 백신 스와프는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단어인데, 미국에서 백신을 긴급하게 공급받은 뒤 나중에 우리나라가 위탁생산하거나 구매해서 되갚는 방식을 말한다. 백신 확보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에 통화스와프과 유사한 형태로 백신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의 발상이 훌륭하다.

하지만 외환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국통화를 내주고 다른 나라 통화를 빌려오는 통화스와프에서 차용한 이 개념이 백신 확보에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견해가 분분했는데, 이재용 사면을 통해 백신 특사로 미국에 보낸다는 것은 비중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미국에서도 확실히 챙길 이득이 있기에 주목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