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부동산대책 (ft. 시행 후 거진 세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 결과는?)
정부의 8.4부동산대책 시행된 이후 세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되고 있지 않다.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새 아파트 대기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 변동이 심한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4부동산대책이 발표된 8월 1.07% 상승했으며, 계속 오르는 추세이다.
이에 8.4부동산대책이 최종 심의 기능을 하는 주정심(주거정책심의위원회)을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정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관료와 주택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중요한 주택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정책을 주정심을 거쳐 확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부의 주택 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경청한다는 주정심 설립 취지를 생각건대, 국토부 관계자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8.4부동산대책에 반발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천 상공에 정부의 8.4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 있다. 해당 애드벌룬 문구는 시민광장 절대 사수! 추가 주택 전면 철회, 과천시민 시체 위에 어디 한번 지어봐라!이다.
이에 반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8일에 8.4부동산대책이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신거래 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한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했다.
위의 내용은 최근 8.4부동산대책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한 것이다. 사실 가장 최근 뉴스에 따를 때 해당 정책은 득 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거래량은 4518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서울 월별 전세 거래량이 기록된 이후로 10년 만의 일이다. 즉 전세매물 품귀가 지속되면서 전세 거래량이 최저치로 감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들에서는 단기간에 전셋값이 수천만 원가량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노원구 월계동 미륭, 미성, 삼호 3차로서, 전용 50제곱미터와 51제곱미터 평형이 각각 최고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에 거래되어 역대 전세 거래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라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