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8만전자 이 시점에 사법리스크가 가지는 의미?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8 만전자 이 시점에 사법 리스크가 가지는 의미?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2020년 12월 30일) 현재 81,000원에 마감되었다. 한편 삼성전자 우는 73,600원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함께 특별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해당 주가까지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자 우와 삼성전자로써 각각 1,2위를 기록하였다.

삼성전자 우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에 추가적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배당액이 지난해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도 코로나로 전 세계적 양적 완화가 지속됨에 따른 유동성 증가, 동학 개미들의 투자가 확대된다는 전망이 지속된다면 더더욱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의 주가는 날개 돋친 듯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이에 반기를 드는 생각도 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3년 만의 최후진술을 통해 심경을 밝힌 것에 관련한 기사가 그것이다. 이 부회장은 오늘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얘기하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최후 진술을 시작하였다.

관련하여 이제는 내년 1월 18일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되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삼성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삼성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도 맞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뇌물공여는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라며 특검 주장과 달리 뇌물 혐의의 권고형은 징역 2~3년이라 양형 기준에 의해도 이 사건은 집행유예라며 반박했다.

이와 같은 이 부회장의 기사가 앞서 얘기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의 주가 고공행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가 주목된다. 이뿐이 아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된 재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은 국정 농단 사건보다 더 복잡하여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지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 삼성은 사법 리스크로 발목이 묶기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특검 수사가 시작된 뒤로 4년여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 했다며, 이 부회장은 이로 인해 10차례나 불려 가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만 3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특검에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횟수는 80여 차례에 이른다. 이와 같을진대 이 부회장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경영에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특히 2018년 11월부터 1년 8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는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함께 삼성 전, 현직 임직원 110여 명을 430여 회 소환하게 만들었다. 실질적으로는 삼성의 주력 사업 실적이 하반기에 좋게 나오고, 사람들이 앞서 얘기한 특별배당 기대감에 주가가 계속된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 삼성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회 상실로 경쟁 대열에서 낙오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내년 초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삼성의 대규모 투자는 올 스톱될 위기에 처한다. 또한 오너 경영자의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한 초대형 사업 구상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이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인수합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룡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일체를 10조 3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LG전자는 최근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캐나다 마그나와 1조 원 규모의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그간 코로나로 주춤한 해외출장을 새해부터 크게 늘리며 인수합병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라 했는데, 이는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라는 변수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 위축도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사법리스크로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도 타격을 받아 글로벌 투자나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 삼성전자 우 나 삼성전자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