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ft. 추, 윤 갈등에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다?)
판사 사찰 문건은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린 윤석열 직무배제와 관련한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과 특이사항, 세평, 주요 판결 등 정보가 담겼다. 이문건 전문이 공개된 후에 논란이 계속되는데, 한쪽은 검찰이 판사들까지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난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검사가 공소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건이라 맞선다.
이에 대해 법관 대표들은 2020년 12월 7일에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은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법관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하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와 같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룬 것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의 의견표명 부적절 입장을 다시 정리하자면, 서울 행정법원이 윤석열 직무배제와 관련하여 직무집행 정지 명령 취소 소송을 맡고 있고, 앞으로 소송이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의견 표명은 적절하지 않다. 법관 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역시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관련하여 2020년 12월 4일 여론 조사한 결과 윤석열 직무배제에 찬성하는 쪽은 30.8%가 나왔고 추미애가 오히려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이 44.3%이다. 추, 윤 모두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이다. 특히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추 장관만 사퇴에 대해 63.3%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윤 총장이 충청 대망론의 새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