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싸움의 의미?
추미애 윤석열 싸움이 한창이다. 이를 놓고 권력기관인 검찰의 개혁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다 논란이 뜨겁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검찰을 통제하려는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검찰 권력의 대립이라는 의견에 무게추가 기운다.
윤석열 총장은 자의 반 타의 반 정치판으로 빠져들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이미지 추락에도 불구하고 친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여권 차기 주자감 3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리해주면 좋으나, 현재는 사법의 영역으로 넘아간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7월까지 직무 집행정지 취소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핵심은 한두 달에 결과가 나올 가처분 소송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왜냐하면 7월에 임기가 끝나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를 담당할 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게 된 배경은 검찰개혁이다. 여당은 검찰의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야당 쪽은 검찰이 선출된 권력 또는 임명된 권력에 대해 비리를 찾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논쟁이 나왔다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을 비판하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한편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는 견해도 있다. 즉, 추 장관이 알아서 하고 그 책임은 추 장관이 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텐데, 이번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격화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통치권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에 판사의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다른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사태를 정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측도 있다. 이제까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시되어 왔고, 문 대통령은 자신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행정기관 간의 대립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안된다는 시각이다.
추미애 윤석열의 다툼은 한국 헌정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번 사태가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더 나아가 2022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생각게 하는 지점이 많다. 물론 이에 대해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1년은 여론이 두세 번 뒤집힐 수 있는 긴 시간이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