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확정에 따른 한반도 정책 변화?
바이든이 현지시각 7일에 선거인단 매직넘버(270명)를 279명을 확보함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에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처방식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예전 오바마 정권은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적극적인 변화 시도도 하지 않고 봉쇄 상태를 지속하는 대북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바이든이 재 집권시에 과거의 오바마 대처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조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이다. 오바마와 바이든이 정책적으로 같은 대북 정책을 취한다 할지라도 오바마 시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바이든은 대북 협상에서는 김정은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만날 용의가 있으나 그 외적으로는 무조건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한 미군 감축 사항에 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얘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음 바이던 정권에서 그대로 취해졌을 경우 우리 한국 정부는 남북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까? 북은 이에 호응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시점이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바이든 정권이 내년 초 출범할 경우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봉쇄 내지 견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국익을 전면에 내세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관세장벽과 군비경쟁, 반도체 전쟁, 첨단기술 이전 제재 등 중국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정책을 폈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주적인 중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유럽각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동맹국까지 겨냥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바이든은 동맹 복원을 내세운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중국 견제를 동맹국과 같이 행하여, 국제질서에 일탈하려는 중국을 다시금 미국적 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동맹복원은 한국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과거 2015년 10억 엔을 건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 합의가 이런 미국식 동맹 복원 시도의 한 전형일 수 있다. 미국은 언제나 일본 편이었다. 미국의 국인 우선, 일본도 나름 이익을 챙기는 이런 패턴을 바이든 정권도 고집할 때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은 바이든 정부에 미국과 동맹관계는 굳건히 하되, 일본과 대등한 독자적 주체로 인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동남아 국가들이나 러시아, 인도, 유럽 등 세계 전역의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